미국 정부의 적자 규모

 

 

미국 연방 지출과 세입

2021년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지출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6조 8천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디에 세금을 사용했고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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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spending.gov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2021년 미국 연방 지출 내역과 돈의 출처에 대한 내역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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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출처와 사용처

2021년에 미국 정부의 총 수입은 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중 약 절반은 개인 소득세, 약 30%는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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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1년 세입 내역입니다.

미국 정부 수입원	2021년 금액($B)
개인소득세	$2,044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1,247
법인소득세	$372
기타수입	$133
관세	$80
소비세	$75
실업보험	$57
재산세 및 증여세	$27
기타퇴직	$10
총	$4,045

언제나 미국정부는 수조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지출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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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뿌리던 시절 적자 규모인 3조 1천억 달러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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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사회보장 지출에 이어 2021년에는 보건 지출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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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체 내역과 작년에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미국 정부 지출 카테고리	2021년 금액($B)
소득보장	$1,649
사회 보장	$1,135
헬스케어	$797
국방	$755
메디케어	$697
순이자	$352
상업 및 주택 신용	$304
교육	$297
일반 정부	$270
재향군인 수당	$234
총	$6,820

2022년에는 지출이 더욱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2022년 재정적자는 1조15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년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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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채무

2021년 3월 미국의 국가 부채는 28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내 약 6조 달러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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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 부채의 상환 비용은 기록적인 저금리 덕분에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기존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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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미국 정부가 차관을 재융자할 때가 되면, 연방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을 부채 상환에 할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다른 지출 분야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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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에는 자사주에 대한 1%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