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증여 우회로 막기, 증여세 부담 증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을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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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들도 종부세를 내야할 대상자가

20만명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는데

여기에 종부세를 내느니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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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증여를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증여세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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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주택소유를 줄이려고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의 세금체계라면 시세와 양도차익, 증여 상대 등

변수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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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9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아파트 1채를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면 5억 7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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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6억 140만 원,

배우자에게 주면 3억 8천여만 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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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3.5%인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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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할 수 없도록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으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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