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압도적 새로운 대한민국" 공약 공개! 정부·규제·연금 개혁부터 청년 지원까지 핵심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구조의 혁신적인 개편부터 파격적인 청년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그의 구체적인 약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압도적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이준석의 약속들

이준석 후보는 총 15가지의 핵심 약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약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 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3부총리제를 도입하여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두어 각 부처 예산이 특정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합니다.
   

약속 2: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러스트벨트 리쇼어링)

 

• 쇠락하는 국내 산업단지(러스트벨트)를 살리기 위해 돌아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국내 투자를 유도합니다.
   

약속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현행 법인세 중 국세분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전면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여 법인세 경쟁 체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재정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일자리 유치 경쟁을 유도합니다.
   

약속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지역별로 상이한 생계비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별 최저임금제로 개편합니다.
   

약속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단순히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연금'과 '신연금'의 재정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 '구연금'의 미적립부채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세대 갈등을 해소합니다.
   
   

약속 6: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 교사 상대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여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합니다.
   

약속 7: 교권·수업권 보호 위한 한국형 Detention 제도

 

• 학교별 학습지도실(Detention Room)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생생활지원관(Dean) 제도를 도입하여 교권 침해에 즉각 대응합니다.
   
• 심리상담 및 재적응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학습지도실 운영을 상황별 분리 조치 체계로 세분화합니다.
   

약속 8: 5천만원 한도 든든 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19세 청년에게 학자금 대출을 응용하여 최대 5천만 원(연 1.7%)의 정책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 학비, 사업, 여행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재력에 따른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구현합니다.
   
   

약속 9: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싱가포르식 통합선발)

 

• 기초군사교육 이수 후 복무 유예 및 자율 입대 제도를 도입하고, 단기복무 군 간부(장교·부사관)와 병사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합합니다.
   
• 단기복무 군 간부의 총 복무기간을 2년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복무 장려 혜택을 제공하여 장교 및 부사관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약속 10: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 기업의 창업과 신사업 개척을 장려하기 위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개편합니다.
   
   
• 분야별 규제기준국가를 설정하고 법령 개정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약속 11: 이자만 상환하는 '잠시멈춤 대출' 추진

 

• 기존 대출을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합니다.
   
• 기본 3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거치기간을 2년씩 연장하여 실질적인 생활자금 확보를 돕습니다.
   

약속 12: "작은 집, 큰 집, 작은 집"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를 도입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시 59㎡형을 집중 공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민간 임대 등록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폐지합니다.
   
   

약속 13: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이공계 연구자에게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포상 일시금 외 과학연금을 신설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자가 출입국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약속 14: 수포자 방지 위한 '수학교육국가책임제' 도입

 

• 초4~중3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학 과목 개별화 수업을 실시합니다.
   
• 학생 대 교사 비율을 5:1까지 줄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약속 15: 다자녀 가구 위한 '핑크 번호판 제도' 도입

 

•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여 가시적 효과와 함께 전용 주차구역,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혼잡통행료 면제 또는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의 실효적 수단을 마련합니다.
   

그 외 핵심 공약 요약

•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 이전, KTX 대전1호선 연장 추진
   
• AI 산업 육성: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압도적 데이터 자유 보장
   
•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수가 조정을 통한 지방의료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