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제21대 대선 공약 대해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과 비전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강국, 문화 강국, 외교안보 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의 구체적인 약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AI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030년 서해안, 2040년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으로 경제 성장의 대동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중장기 산업·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을 추진하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AI(인공지능), 바이오(B), 콘텐츠·문화(C), 방위산업·우주항공(D), 에너지(E), 제조업(F) 등 미래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합니다.
   
•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 및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북극항로 시대 국가대응체계 구축도 중요한 경제 공약 중 하나입니다.
   

 

2. 글로벌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K-콘텐츠의 위상을 더욱 높여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진입이 목표입니다.

 

•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 국가 문화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의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강화: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최첨단 스튜디오 등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며,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및 인문학 지원 확대를 통해 문화 창조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외교안보 강국'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와 첨단 강군 육성을 통해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경제·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G7+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실현: AI·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북핵·미사일 및 비대칭·사이버 위협 대비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K-방산 세계 4대 강국(G4) 달성,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장병 인권 보호 강화, 해병대 '준4군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실용적 남북관계를 추진하며, 재외국민·동포의 권익과 안전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4. 대한민국 방방곡곡 '균형발전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실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5극 3특'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적기에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합니다.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5대 초광역권(수도권, 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중심 발전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지역화폐 발행 확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5. 세계의 표준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통합과 협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 민주주의 회복: 불법계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군 문민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군 위상을 재정립합니다.
   
• 통합과 협치: 정치보복 관행을 타파하고 실력 중심의 탕평인사로 국민통합을 실현하며, 공직자 부패 방지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 추진: 정파를 초월한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6.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생계비 절감을 추진합니다.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직장인 필수 생활비 부담 절감 등을 추진합니다.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돌봄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를 강화합니다.
   
• 공공·필수·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의료취약지역 주치의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합니다.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주택 공급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지원 강화, 고령사회 대응 통합 지원체계 마련,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7. 함께 잘사는 '상생 사회'

노동이 존중받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및 정년 연장 추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등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매출 확대: 코로나19 대출 단계적 대책 마련, 경영부담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촉진,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및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합니다.
   
• 중소기업 역량 강화: AI·로봇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및 현실화,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여성과 청년 지원 강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여성 권리증진 및 건강·안전 사회 실현,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8. 미래인재가 양성되는 '교육 강국'

백년대계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합니다.

 

• 대학 및 국립대 교육 역량 강화: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확대, 대학원 연구중심으로 전환 유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 민주주의 교육 강화: 학생 대상 토론형 참여 교육 강화,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합니다.
   
• 과학기술인 연구 환경 개선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9. 지속가능한 '미래 강국'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추진합니다.
   
• 탈플라스틱 기반 자원순환 사회 조성: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소비자 수리권 보장 등을 추진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10.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업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국민 안전 국가관리체계 확립: 재난 통합 대응 체계 마련, 중대 재난 보상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농업 스마트화 전환, 농업재해보상 지원 단가 현실화,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농업인 노후 보장, 쌀 적정 가격 보장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살맛나는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경제: 어민 소득증대 지원,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청년어업인 지원 확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공약들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물질적 토대 위에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약속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