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새롭게 대한민국" 위한 대선 공약 발표! 정치·경제·미래 '판갈이' 전략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판갈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인데요.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핵심 공약들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1. 정치 판갈이: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를 여는 정치

김문수 후보는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권력 내려놓기 개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 직선제로 개헌하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의 근원으로 지목된 공공부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 작성 및 낙하산 금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국회개혁: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탄핵요건 강화도 주요 내용입니다.
   
• 사법개혁: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대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치권력의 법 왜곡 방지: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제를 도입합니다.
   
• 선거관리 제도 개혁: 외부 특별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선관위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여 학교를 정치판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 경제 판갈이: 성장과 번영의 시대로 대전환

'규제 판갈이', '인프라 판갈이', '미래산업정책 판갈이'를 통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함께 잘 사는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 규제 개혁: 규제혁신처를 설립해 경제 걸림돌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고, 「(가칭)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합니다.
   
• 노동개혁 및 기업 환경 개선: 근로자 선택권을 높이는 유연근무제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며,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및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과학기술 퍼스트 및 통상위기 극복: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며,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로 통상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 투자시장 육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모태펀드 20조 원 규모 확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합니다.
   
• 관광 국가전략사업 육성: 5대 메가시티에 대형 아레나공연장을 설립하는 등 외래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03. AI 3대 강국: 미래 신기술 초강국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을 만들며, 현실적인 에너지믹스와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으로 AI 전력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을 미래 신기술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 세계적 수준 AI 생태계 조성: 고성능 GPU·NPU 확보,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원전·가스 등 현실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합니다.
   
• AI 인재 양성 및 국민 활용도 제고: AI 대학원 정원 확대 등으로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디지털 교육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AI·로봇 기반 제조업 빅뱅 선도: K-산업용 및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보급을 확대합니다.
   
• 벤처생태계 지원 및 콘텐츠 생태계 전환: 모태펀드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딥테크 스타트업 2천 개를 육성하며,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를 조성합니다.
   
   
•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인프라 조성을 강화하고, 「주행사업자법」 제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04. 청년의 꿈: 기회가 넘치고 정직한 보상이 따르는 나라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정직한 보상을 제공하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한 출발선: '사회이동성 밸류업 지수' 개발, 「공정채용법」 제정으로 투명한 채용문화를 확립합니다.
   
• 성과 기반 임금체계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시간 주권을 보장합니다.
   
• 군 가산점제 및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대학생 장학금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청년 기숙사 추진 및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합니다.
   
• 결혼 지원: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청년 결혼 3·3·3주택' 정책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매년 10만 호 공급)
   
•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05. 지역도 함께 쑥쑥: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5개 메가시티 조성 및 30분 출·퇴근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세종시로 국회의사당 완전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을 추진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킵니다.
   
• 5개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2차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 메가프리존, 화이트존, 농촌프리존 등 3대 규제혁신존을 도입합니다.
   
• GTX A,B,C 임기 내 완공 및 D,E,F 임기 내 착공 등 수도권 및 전국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30분 출·퇴근 혁명을 완수합니다.
   
• 부동산 격차 해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 중앙정부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합니다.
   

 

06.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기회의 나라

시대 변화에 맞는 세제 개편, 세금 걱정 없는 자산 형성, 물가 안정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세제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주식장기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합니다.
   
• 교통비 부담 완화: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 도입으로 월 6만 원(1020세대 월 5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거 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화이트존을 통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유연근무제 활성화(실질적 주 4.5일제) 등을 추진합니다.
   

 

07.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모두를 위한 평생 복지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지원 및 어르신 소득기반과 돌봄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 주거 및 자산형성 지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여 0~17세까지 약 5천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육아·교육 지원 확대: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비, 임산부 검진·분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어르신 지원 강화: 「중·장년 고용정책기본법」 제정,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취약계층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 시간 확대 및 간병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도 추진합니다.
   
• 의료 시스템 개혁: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AI 기반의 복지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08. 함께 크는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소비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 전통시장 지원 및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캐시백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3대 패키지(금융·보호·공정): 전문 국책은행 설립,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차단 등을 추진합니다.
   
• 상가 임차 애로 완화,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소공인특화지역센터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09. 국민 안심: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하며,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인프라 재난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 국가 재난·재해·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재난·재해 사전 대비 역량을 강화합니다.
   
• 흉악범죄 대응 강화: 강력범죄 형량 하한선 상향, 강력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체계를 정비합니다.
   
• 마약과의 전쟁 선포: AI X-ray 기반 스마트 통관 시스템 확대, 국제공조 강화, 예방교육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 안전한 사이버 공간 및 국가항공 운영체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10. 든든한 군대: 평화로운 한반도 구축

국방 조직 혁신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북핵 억제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달성하며, 든든한 처우를 바탕으로 강군을 완성하겠습니다.

 

• 안보 강화: 간첩법 개정 및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 및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합니다.
   
• 장병 처우 개선: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까지 확대합니다.
   
• 북핵 억제력 강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 잠재력 강화 및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합니다.
   
• 미래형 강군 육성: AI 기반 유·무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으로 첨단과학기술군을 실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며, 군가산점제 도입 및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보훈을 강화합니다.
   
• K-방산 육성 및 예비군 수당 현실화: 글로벌 K-방산 세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예비군 수당을 현실화합니다.
   

지역별 맞춤 발전 공약

김문수 후보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동행 도시', 부산의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 대구의 '로봇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 도시' 비전을 비롯하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각 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