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체 뭐길래? 정의부터 등장 배경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나 주변 이야기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어떤 법인지, 왜 만들어지려고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에 담긴 따뜻한 의미

'노란봉투법'은 사실 별칭이고,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복잡한 법 이름 대신 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조선소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 후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4만 7천 원씩을 노란색 월급봉투에 담아 보내며 이들을 응원하고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그들의 어려움에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연대한다는 따뜻한 의미를 담아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합법적인 파업을 이유로 기업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가압류에 시달리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2. 노란봉투법, 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도입 배경)

그렇다면 이 법안은 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 헌법상 노동 3권 보장 vs 현실의 벽: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파업 이후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노동자 개개인이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기업이 파업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범위나 책임이 너무 넓게 인정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파업 참여자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한 사람이 전체 손해액을 떠안을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문제: 과거에는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 상대를 찾기 어렵고,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란봉투법 논의에는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노사 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노란봉투법' 제정 또는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